공지사항
뉴스레터
언론보도
HOME > Fair Player Club 뉴스 > 언론보도

작성자
fpclub [작성일 : 2018-03-13 00:00:00 ]   
제목 한겨레 - [인터뷰] OECD “한국 법원의 ‘이재용 봐주기’ 이유 검토중”

[인터뷰] OECD “한국 법원의 ‘이재용 봐주기’ 이유 검토중”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도 부패 저지를 가능성 주시”
대다수 국내언론 ‘재벌 선처’ 보도 관행엔 “농담이죠?”

 “1·2심 판결 차이 설득력 없을 땐 국제사회 비판 직면
 부패 기업인 경영참여 금지는 세계 흐름…법제화 필요”

재벌 ‘황제경영’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쟁점화 예상
‘공직자 선물 규제’ 김영란법엔 “세계적으로 일반적”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삼성 뇌물사건의 1·2심 판결이 차이를 보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오이시디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보고, 판결에 차이가 난 이유를 검토 중”이라면서 “한국이 부패를 근절하려면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또 “많은 나라가 부패로 처벌받은 기업인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스 의장은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페어 플레이어 클럽 서밋 및 반부패서약 선포식’을 마친 뒤 <한겨레>와 만났다. 행사는 반부패운동 확산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고, 세계은행·지멘스·산자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오이시디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한국 등 전 세계 44개 회원국의 부패 상황과 부패 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코스 의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51위(오이시디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부패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반적으로 부패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한국민의 76%가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지난해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3%만 응답해, 호주(4%)와 중국(26%)보다 낮고 일본(0.2%)에 이어 두번째로 좋았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최고권력층의 부패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느냐”라면서 “한국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코스 의장은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오이시디가 1·2심 판결차이를 검토 중이며, 설득력있는 이유가 없을 경우 한국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 사법부가 외국에서 한국기업의 뇌물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봐주기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면서 “2014년 오이시디 보고서에서 한국에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집행의 개선을 권유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코스 의장은 “(삼성 등 뇌물사건에 연루된) 한국기업들이 글로벌경제에서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현재 오이시디가 준비 중인 한층 강화된 새 부패방지기준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외국정부는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을 해외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층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별 법집행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눌 때 미국·영국·독일·스위스는 최상위 등급이고 한국은 3등급에 속하는데, 뇌물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두번째 등급으로 올라기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기업의 부패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기업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라며 “깨끗한 기업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더 좋다는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가 절대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재벌의 황제경영’이 기업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나라도 가족소유경영 기업이 청렴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면서 “오이시디는 한국 대기업의 특성이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앞으로 한국 관련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재벌 총수가 사법처벌을 받고도 경영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가가 부패한 경영자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면서 “한국에 왜 그런 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사회와 주총은 왜 부패한 경영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솔직히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한국언론이 경영공백을 핑계로 비리를 저지른 재벌의 선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농담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도라면 부패 경영인을 대신할 역량있는 경영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부패 경영진을 그대로 뒀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타격, 사회적 감시 강화 등의 위험이 다른 사업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는 특이한 게 아니고 정상적(노말)인 것”이라며 “다만 법보다는 행동준칙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5180.html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 목록 ]
[ 총게시물 : 350 | page : 18 ]
[ 정렬조건 : 날짜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350   매일경제 - [Cover Story] FCPA 전담 검사 역대최대…포괄적·수동적 뇌... 923 18/03/29 운영자  
349   중앙데일리 - 기업 리더들 반부패 서약하다 1246 18/03/16 운영자  
348   중앙데일리 - 반부패 전문가, 한국에 큰 희망 1029 18/03/16 운영자  
347   매일경제 - [Cover Story] "한국, 부패처벌 관대…美선 무죄 우기다 기 1278 18/03/16 운영자  
346   매일경제 - [Biz Times] 기업 국외비리 안 들킨다? 탈탈 털리는 시대 왔... 1118 18/03/16 운영자  
345   연합뉴스 - 축사하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 969 18/03/13 운영자  
344   뉴스1 - 기조연설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655 18/03/13 운영자  
343   뉴스1 - 기조연설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679 18/03/13 운영자  
342   연합뉴스 - 기조연설 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671 18/03/13 운영자  
341   연합뉴스 - 기조연설 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717 18/03/13 운영자  
340   한겨레 - [인터뷰] OECD “한국 법원의 ‘이재용 봐주기’ 이유 검토중 716 18/03/13 운영자  
339   뉴스타운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준법 윤리 경영 서약 641 18/03/13 운영자  
338   천지일보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공정경쟁 반부패 윤리경영 서약 638 18/03/13 운영자  
337   법률신문 - [인터뷰] “정부는 내부 자정시스템 구축하고 노력하면 보상... 687 18/03/13 운영자  
336   법률신문 - “준법윤리경영 정착위해 민·형사적 인센티브 줘야” 736 18/03/13 운영자  
335   CEO스코어데일리 - 동서발전, '반부패 선포식' 서약으로 윤리경영 다 698 18/03/13 운영자  
334   투데이에너지 - 동서발전, 반부패 서약으로 윤리경영 '앞장' 697 18/03/13 운영자  
333   아주경제 - 동서발전, '반부패 서약'으로 윤리경영 앞장 690 18/03/13 운영자  
332   투데이에너지 - 가스안전公, 반부패 서약…·김형근 사장 "윤리경영" 다... 695 18/03/13 운영자  
331   KNS뉴스통신 - 동서발전, '반부패 서약'으로 윤리경영 선봉 661 18/03/13 운영자  

1 2 3 4 5 6 ... 다음 6 개 [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후원: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페어플레이어클럽 사무국 TEL : 02-749-2149~2150 / 02-714-5964 FAX :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infogcef@gmail.com
Copyrightⓒ by Fair Player Club All right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