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팬 -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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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lub

[작성일 : 2017-10-2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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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2017년 10월 12일 (목) 오후 2시-5시,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 코리아에서 아론 자보 (Aaron Szabo)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가 후원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이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대행과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아론 자보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과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선임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의 규제 정책 모범사례 강연, 조기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전무/준법감시인,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김대영 BNP파리바 본부장/준법감시인의 준법윤리경영을 통한 규제 준수 사례발표, 엘레나 어거스틴 서기관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론과 아울러,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페어플레이어클럽 및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소개와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책임연구원의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가 진행되었다.

아론 자보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행정명령에 따라 국제규제협력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규제정보관리실(OIRA)을 대표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규제정책 비교 전문가로, 다양한 국가와 양자 회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 투명성, 좋은 규제 설계 및 검토를 위한 분석 도구, 제안된 규제의 국제적 영향 고려 필요성 주제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대행은 “지난 몇 년 동안미국과 한국 정부는 규제 분야의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증적 비용-편익 분석이나 영향평가가 결여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상반되는 기업규제는, 기업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하여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함께 규제환경을 보다 폭넓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고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아론 자보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건전한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규제관행의 주요 핵심요소는 투명성, 중앙집중적인 검토, 규제영향분석 활용이다. 좋은 규제관행은 공공분야와 한국 및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분야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성이 없고, 객관적이며,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더 나은 규제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전세계적인 반부패 공동노력 중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민관협력 사례로, 기업들에게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협회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규제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미국 진출 우리 기업 및 주한 미국 기업들이 준법윤리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임을 재확인하고 점차 높아지는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안젤라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는 “규제 준수 노력을 위해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듯이, 반부패 규제 준수를 위해서도 민관협력은 물론, 모든 시장경쟁 플레이어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해야 한다. 한국기업과 주한 외투기업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한국 투자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전 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환경 구성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및 경제계의 G20 대상 정책제안 그룹인 B20의 2017년 독일 B20 책임기업관행 & 반부패 테스크포스 그룹의 정책제안서 내용 중에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모범사례 중의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1차년도인 2015년부터 업종별로 철도, 기계,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해외건설, 의료기기 산업협회 및 한국사내변호사회와, 2차년도인 2016년에는 지역별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인천시와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왔으며, 3차년도인 2017년은 미국, 스웨덴, 영국, 독일, 유럽연합,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주한 외국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반부패 법규 및 가이드라인과 사례 공유를 통해 준법ž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6월 21일 (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과 2017년 6월 22일 (목)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개최한 준법ž윤리경영 세미나에 이어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개최한 본 세미나는 규제 준수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