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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lub [작성일 : 2017-12-29 00:00:00 ]   
제목 개최 결과 -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12월 20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국 진출 기업 실무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사회책임경영(CSR) 및 반부패 정책 동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국 세미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의 일환이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CSR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중국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주제를 넓혀 기획하였습니다.

동 세미나는 위하이옌(Yu HaiYan)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중국국제상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이자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과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위하이옌 집행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상황과 필요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선순환 구조로 상생하고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그 간 외교적 갈등으로 중국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비즈니스 재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점검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김인선 부교수는 중국의 CSR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CSR 현황 및 한국기업들의 더 나은 CSR 활동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자선법’의 제정배경과 핵심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에서 CSR 이행을 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증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의 후이 쉬(Hui Xu) 파트너는 중국의 형법 및 2018년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국 반부패법·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세미나는 24년만에 수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3자를 통한 뇌물 공여는 모두 형사 책임이 있고, 뇌물수수가 기업 임원이 주도한 것이라면 임원의 개인적인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뇌물 행정처벌과 관련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준법경영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처벌 경감과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급행료, 거래 상대방의 범위, 최근 적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페어플레이어클럽이 새롭게 연구•발간한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제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지침서입니다. 이번 아시아•중국편은 아시아 반부패 환경 및 정책 동향과 중국 반부패법∙제도,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은 아시아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와 더불어 아시아 반부패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 FCPA 법 파일럿 프로그램의 의무화,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7-2018, 국제투명성기구(TI) 보고서 내의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 주요 결과,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등 주요 글로벌∙아시아 반부패 동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겪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며,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과 유엔반부패협약의 초반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로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영자들을 위한 피난처 조항 유지, 상업 뇌물에 대한 기업 책임 명확화, 상업 뇌물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증가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기업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는 ㈜LG와 지멘스㈜에서 CSR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LG 김종필 차장은 ㈜LG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부패방지협약서 서명,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정도경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LG 그룹사의 CSR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든 주요 회의에 앞서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백년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라는 창업 회장의 어록을 임직원들과 함께 상기하는 문화가 있고, 정도경영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주 지멘스㈜ 준법지원인은 지멘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 되기까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과정과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을 잘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으나 오늘날 준법경영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사전승인제도가 있었으나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Tell US> 제도를 설명하며 내부 제보 시스템에 있어 익명성 보장을 가장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프로젝트 마지막 해인 2017년은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EU, 중국 등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18년 1월 아세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에 서약 및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페어플레이어클럽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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